재송신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보호법 제정 계획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전동의와 관련해 내부 실무 TF팀 구성을 하고 있고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심사에 착수하고 의견을 상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며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 플로팅 광고(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VOD광고·트리커광고 등 신규 기법 광고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무조건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방송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며 방송 광고 종류를 단순화하는 등 중장기 정책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재송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분쟁과 관련 “협의체에서 8차 회의를 마치고 재송신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선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현상경품 및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통사들은 현상경품 제공과 관련, 우회 지원금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현상경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부와 협력해 오는 6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상파 VOD(다시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유료방송과의 분쟁에 대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곧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월 초 양사 간의 협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초 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사(MBC)의 VOD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