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월 16만원 더 써
한국, 장애인 복지지출
OECD 꼴찌서 세 번째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장애인 가구 3곳 중 1곳은 빈곤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34.5%인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 지점)의 50% 미만인 가구 비율을 말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 3곳 중 1곳은 중위소득의 절반수준도 돈을 벌지 못했다.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16.3%)의 2배 수준을 초과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 5000원으로 전체 가구(415만 2000원)의 53.8%였다.
장애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균 164만 9000원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한 달에 최소 273만 9000원을 사용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16만 4200원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점유율(40.2%)이 가장 높았고, 교통비(15.6%),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11.5%)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37.0%에 불과했다. 장애인 취업자의 25.7%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다. 고용의 질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복지 지출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다. 터키(0.28%), 멕시코(0.06%) 등 2곳만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