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지침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써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침이 시행되면 성실한 근로자들은 정년 60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산하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한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 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한층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의 2가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주들이 정부의 지침을 악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