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소중한 방어역량”

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CSIS는 또 ‘북한 붕괴론’을 제기하며 미국 국방부에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한 김정은이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 과정에서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SIS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난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돕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