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며 전국 대학생 대표들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합의” 주장 “무효”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합의문도 없는 이번 합의는 무효다.”

전국 대학생들 대표자와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선언’을 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과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이날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신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차원으로 나서 소녀들을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책임과 인정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다”며 전국의 대학생을 대표해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안에는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며 “국가 간 사죄라 보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들과 배상이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금 기부’ 등의 형태 등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닌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25년간 수많은 시민 단체와 해외 단체들을 만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며 시민들과 전국 대학생 대표들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날 모인 대학생 대표들과 시민들은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배경문을 통해 “한일 양 정부의 합의 이후 17일 되던 날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등 한일합의 결과를 놓고 일본 정부는 철저히 피해자들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 “합의 이후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등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오던 사업도 소극적으로 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며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국선언 “피해자 뜻 무시된 굴욕적 합의”

이날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전국 대학생들을 대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한일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부산대 유영현 총학생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산대학교 유영현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불가역적’이라며 졸속적인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10억엔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더구나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와서 그의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무상에서 대독하는 것으로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할머니께서 원한 건 기부금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고 가슴깊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아베 총리는 이미 사과는 다 했다. 더 사과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일본 언론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합의 무효를 촉구했다.

▲ 연세대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정혜윤 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연세대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정혜윤 위원장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분노하고 절망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대변하고 책임지는 곳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번 한일 합의는 국가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고, 전쟁이라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으로부터 한국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대한민국, 일본 국민 모두가 각자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와 법적합의를 원한다”며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당사자 우위의 원리는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이기에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를 파기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김민석 부총학생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최홍빈 동아리연합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김민석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합의는 절차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상식을 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하지만, 이는 수십년간 피해자 할머니들이 벌여온 투쟁에 대한 모욕”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일본 국가가 벌여온 전쟁범죄이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 대승적이지 못한 사소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 평화의 소녀상의 발 ⓒ천지일보(뉴스천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최홍빈 동아리연합회장은 “아직까지 일본은 ‘당신들이 매춘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 매춘은 합법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며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대학생도 거리로 나와 소녀상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침낭을 빼앗고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한일 합의 반대 의지를 보여왔고, 각 학교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서명운동을 했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도 합의를 무효화하고 다시 해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일본도 제대로 된 사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경기대 서울캠퍼스,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신여대(비대위),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250개의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 등을 대표해 약 25명 총학생회장 등과 시민들이 모여 이뤄졌다.

▲ 16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인 시민들. ⓒ천지일보(뉴스천지)
▲ 16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양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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