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교육자치법 공방… 본회의 정회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으나 첫날부터 여야가 현안을 놓고 대치, 난항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방을 계속했다.

국회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오후 2시20분께 본회의를 열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과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곧바로 정회하는 등 표류했다.

본회의 정회 직후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상당수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개정안의 교과위 및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과 19일부터 개시되는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치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6월 지방선거전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한 뒤 지방선거 후 논의를 시작,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관련, 국회 선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의 화약고인 세종시 수정 문제를 안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문제 뿐 아니라 개혁입법과제인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나 다름없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대결이 한치 양보없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서민경제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일이고 민생국회의 최대 책무"라며 이번 임시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2년간 분야별 문제점을 짚어내 (정부가) 국정운영기조를 재설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데 이어 4∼10일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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