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원개혁 전문가간담회 8일 개최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다.

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이념지향적 단체인 만큼 연구회 해체가 필요하며, 경력법관제 도입과 법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제 및 단독재판제 등 재판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선 일단 법원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안팎에선 당차원의 사법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위 소속 홍일표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로 보일 수 있고,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법원 판결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충분히 경고를 해놓은 만큼 법원측이 내놓을 개선방안을 지켜보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초 법원제도개선 소위 소속이었으나 최근 변호사제도개선 소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내 중도개혁 소장파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도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는 지나친 만큼 사법부의 자체적인 개혁노력을 존중하면서 당 특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