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참여 여부가 관건
朴, 병진노선 포기 압박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한미일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비롯해 북핵 대응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주요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3국 간 공조 방안을 보다 고위급에서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한미·한일 외교차관 간 양자회담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은 13일 서울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황 본부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13일로 예정된 대국민담화에서 북한 핵실험을 언급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당부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핵 대응 방안으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기반으로 한미일 3국 공조와 함께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모한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대북 대응 전략을 밝히기보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