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 계획 요구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이 교육청들이 세운 올해 본 예산과 대비해 약 1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점 등을 반영해 추경예산을 짤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원과 유일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 전입금 1조6000억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면 6개월치라도 편성해야지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청이 끝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금 교부 때 해당 예산을 감액해 교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