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 평가 및 대책’ 현안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여야 “한달 전엔 알 수 있다더니…” 국방부 질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국방부의 정보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서 국방부의 핵실험 징후 탐지 실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군이 전날 오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파가 감지되기 전까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안보상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수소폭탄 보유를 주장하고, 해외 북한전문 정보사이트인 38노스에서 핵실험 징후를 보도하는 등 핵실험 강행 우려가 컸음에도 징후 파악에 실패한 것은 군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했는데도 군에서는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했다면서 군의 업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핵실험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북한이 야밤에 산에 숨어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니냐”며 군의 정보능력 미흡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국방부는 핵실험 한 달 전이면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탐지가 기존 방법에 고정돼 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당국이 핵실험 징후로 판단하는 가림막이나 차량 왕래 등의 정보는 이미 북한에서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징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의원은 북한의 은밀한 준비로 핵실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 내는 것이 정보능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이 기존 핵실험 장소와 같은 풍계리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위치도 다 파악하고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파악을 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묻고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한민구 장관은 “(핵실험 징후 여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핵실험 직전에도) 한미가 공동으로 봤는데, 징후들을 핵실험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징후 판단의 근거는 좀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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