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 평가 및 대책’ 현안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8.25 합의’ 위반… 신속대응 주문
한민구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
靑 “관계부처에서 판단할 것”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우리 군의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때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가동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은 당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한 ‘8.25 합의’의 핵심 요인이다.

8.25 합의 제3항에서 우리 군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産生)되지 않는 한 모든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지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여야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대북 군사 옵션 중 확성기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손 의원은 “지난번 8월 남북공동합의문 위반인데 왜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지 않냐”라며 “북한이 거기에 제일 민감하고 또 우리가 이미 준비돼 있으니 제일 빨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대북방송 아니냐. 도대체 다른 조치가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북핵실험은 지난해 8.25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자동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장관을 몰아쳤다.

청와대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지금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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