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여야 대표·정부 참여 긴급회의 제안

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등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감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