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출처: 뉴시스)

朴정부 마지막 골든타임… 선제적 조치 목소리 높아
낙관론·비관론 동시에 
核실험시 냉각 불가피
“근본적 정책변화 필요”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남북 간 경색이 계속되는 경우다. 북한이 상반기 중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군사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북한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강경모드로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도 비관론의 배경이다.

가장 큰 악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초에 열리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남북관계 역시 장기간 냉각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이 유화모드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문제를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도 강경노선 대신 유화모드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3일 “북한으로서도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단 유화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7차 당 대회 전에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전 보유국을 선언해야 하는 내적 논리가 존재한다”며 “이 논리에 따른다면 부득불 남북관계와 북중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판단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25남북 합의를 통해 일부 성과를 봤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드레스덴 선언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박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구호는 많았지만,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북한의 변화만을 기다리기보단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이 남북관계”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고수하고 있다.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남북관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교류협력이라는 기본원칙도 중요하다”며 “이런 원칙에 충실하다면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원칙론을 중시했던 정부가 원칙론에서 선회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8.25합의 이후 1차 당국회담도 결렬된 상황인데, 8.25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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