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방지법 시행…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시행…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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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먼지의 대기 오염으로 스모그가 잔뜩 낀 중국 수도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베이징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스모그 적색 경고가 발령됐다. 석탄 난방과 습기가 이 불건강한 연무의 주 원인이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중국 베이징이 새해 첫날을 대기질 황색경보로 시작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악의 스모그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새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에 돌입했다. 중국은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기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신화통신은 1일 이 새로운 법안의 조항 수가 많고 범위도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 배출총량 상한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 배출총량상한을 분배해 상한을 넘기거나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유·석탄의 질량기준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다.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생산 품질 기준을 높이고 정부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석탄은 사용이 금지된다.

위법행위 종류는 90개 이상이며 벌금 상한이 10만위안(1천800만원)이상 100만위안 이하로 기존보다 높아졌다. 상황이 심각하면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국기상대에 따르면 중국은 베이징 외에도 톈진 허베이 허난 산둥 산시(山西) 헤이룽장 산시(陝西) 랴오닝 쓰촨 장쑤 상하이 후베이 등 지역에서도 심각한 대기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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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eco 2016-01-01 23:27:13
더더더 엄격하게 해서라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제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