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받기 쉬워져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 수준 향상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농업인 FTA 피해 보전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한국과 뉴질랜드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한다.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각종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 등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다.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하해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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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mina817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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