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한도 초과시 고지서 발행
우선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대폭 확대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작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IPTV 등 재난방송 사업자 추가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 재난방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사업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추가된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 조성
또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10억원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운용재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조성되는 운용 재원은 총 30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개인부담비율도 기존 연간임금 총액의 2.5%에서 4.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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