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공론화 위해 동분서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데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기회균등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오 의원은 지난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담은 국가적 아젠다”라며 “대부분의 국민은 로스쿨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만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구조는 망하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우회통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가난한 사람이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오 의원은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곳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이 몰린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데는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오 의원은 “우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7년 동안 병행해 왔다”며 “로스쿨이 못 갖고 있는 부분, 사법시험이 갖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면서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로스쿨 측과 사법시험 존치 측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맞는지 진진하게 토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법사항이라고 해서 국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판·검사를 양성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법무부도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극배우 출신인 오 의원은 문화예술 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문화예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기존 예술인복지법에 계약서 얘기가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면서 “제가 낸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작품이나 단체의 경우 표준계약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순수예술이 정착할 수 있고, 인프라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지역구에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27년 만에 나타나니깐 뭔가 되는 구나’라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것도 결국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민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는 열정을 갖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