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입법예고에는 개정안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정안을 놓고 여-여, 여-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입법예고를 계기로 각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은 24일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정치권을 온통 소용돌이에 몰아놓는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극구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당 대표가 세종시 원안이 한나라당 당론이라고 했다”며 “원안 추진보다 더한 당론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총리가 23일 “세종시 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날 친이계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훌륭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내홍이 표면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세종시 문제가 조기 전당대회로 비화돼 한나라당이 급속한 분열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친박계의 반발 못지않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입법예고가 강행될 경우 당력을 모아 세종시 수정안을 저지할 의사를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 시점부터 국회에 법안을 넘기는 시점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이르면 내달 말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작업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시의 도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는 데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된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삭제된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LH공사)에만 원형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세종시 입주시설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내용으로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