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선거구 도입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요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1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축소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도 선거구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그동안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지방의 의석수가 1석도 줄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모임의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출했다. 여러 차례 협상했음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농어촌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 기준만으론 농어촌·지방의 의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깔렸다.
황 의원은 “4개 기초지자체가 1개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이나, 선거구 총면적이 전체 선거구 평균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1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농어촌 의석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농어촌 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감소하라는 것은 전후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의석이 늘어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만약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농어촌에 사는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