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현황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한 것.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만약 서울시가 청년수당제도를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시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일자리 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국 청년 중 구직 단념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15~29세) 중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 비중은 15.6%(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한국은 터키 24.9%, 멕시코 18.5%에 이어 3번째였다. 룩셈부르크가 2.6%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라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가 구직 의욕을 꺾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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