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반발’ vs 진보 ‘환영’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이 무죄선고를 받자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과 환영의 입장을 극명하게 나타냈다.
보수성향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4개의 단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좌편향 사법부 판사가 만들어 냈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MBC PD수첩 제작진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과장, 왜곡 보도해 폭력난동을 일으키게 만든 중차대한 범죄인”이라며 “하지만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법원도 국민 앞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잘못된 정책 입안 하나만으로도 언론이나 국민 앞에 비판을 받듯이 사법부 법원도 잘못된 판결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MBC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검증된 사실임에도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또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판결을 남발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는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보이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애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부터 일선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오늘 보낸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이 아닌 반성’이란 서한을 다시 한 번 숙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며 정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로 PD수첩 기소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민주사회에 대한 모욕이자, 독재 정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언론탄압”이라며 “오죽했으면 애초 PD수첩 담당 검사였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포기했겠는가”라고 검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