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청와대는 “김수남 내정자가 대형 부정부패 사건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김 내정자가 엄정하고 합리적 리더십으로 검찰을 잘 지휘해서 우리 사회 비정상적 적폐들을 시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는 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자’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도 주요 사정기관인 청와대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찰까지 대구·경북지역(TK)이 장악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정의사회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어느 정부든 간에 이 가치를 국정 방향으로 삼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한 근본에 입각해본다면 법주주의의 기본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유지하는 데 있으니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 등 여러 규범에 합당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적형평성 이론에서 자원 배분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의 수장 등 공직 배분에 있어 지역 사정을 고려해 인재가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이 법치주의와 정의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건만 유달리 이 정부에서는 사정기관 책임자가 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유야 있겠지만 청와대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이번처럼 검찰총장 자리에도 TK 출신으로 편중 배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는 무관할 테고,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큼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