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가운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다. 하지만, 문책성 인사를 주 수석 교체 선에서 그친 것은 면피성 경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교체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 외교안보수석 교체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외교안보라인에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번 개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처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지난 4월 미국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들은 방위사업청이 6월 청와대에 늑장보고를 한 이후에도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방침만 확인해 이른바 ‘굴욕 외교’ 논란이 불거지게 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 수석 교체는 면피용 대리경질이라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도 F-35를 선정해 KF-X 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기종 선정을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수석 경질 조치에 대해 “몸통은 두고 먼지만 털어낸 대리경질”이라고 비판하고 김 실장에 대한 문책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