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란희 기자] 특허 관련 소송이 세계적으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업체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특허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는 최근 특허 출원과 소송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허 출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통하여 원천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범위 설정으로 특허분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허출원단계부터가 중요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특허 관련 전문성을 확보 하지 못하여 특허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며 세계최대의 철강회사인 이탈리아의 다니엘리사를 소송 대리하여 특허심판원(1심)에서 패소하고 특허법원(2심), 대법원(3심)에서 특허권자인 독일 지멘스를 소송 대리한 K.J법률사무소(가칭)를 상대로 승소한 판례를 소개했다.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다니엘리社는 당초 특허심판원에 K.J법률사무소(가칭)가 소송 대리한 지멘스社의 압연유니트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9월 5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다니엘리社는 특허법원(2심)에 소송을 제기해 전문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준비 하여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허법원은 "발명의 정정은 적법하나, 특허발명의 구성이 비교 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특허권자인 독일 지멘스를 소송 대리한 K.J법률사무소(가칭)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 취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다니엘리社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에서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석기철(공학박사) 변리사는 이탈리아의 다니엘리사와 유학 시절 인연에 의해 특허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약 당시 석기철 변리사는 특허법원소송에서 착수금도 받지 않고 패소 시 상대방 법률사무소 측이 요구하는 소송비용 또한 부담한다는 돈이 아닌 정열을 담은 계약을 했다. 이는 외국기업이지만 유학시절 맺은 인연으로 서로의 신의가 중요하고 소송건을 검토한 결과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지는 만큼 특허관련 전문적인 법률사무소를 찾아 특허권,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 시 특허공격에 처함으로써 개발한 기술이 쓸모없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외국기업이 한국진입 시 방어를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며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자체기술 특허도 중요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의 유효한 특허를 무기로 장착하여 해외진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허관련 지식재산권 출원업무, 심판 및 소송업무 등 열린 무료상담은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www.5tip.com 02)2051-1271 석기철 변리사에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