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기준금리는 3.25%에서 1.5%로 낮아졌고, 카드사 수익은 지난해 2조 1700억원으로 올해 3조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밴사는 5년 사이 매출액이 2.5배 성장, 당기순익 2.2배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는 200만개에 달하지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중 대형가맨점의 1/3 수준인 5%에 불과하다”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내리고 일반가맹점 수수료 역시 대형가맹점과 근접하도록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며 “원가에 기초해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으며 계획에 기초해 엄중하게 인하요인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앞으로 3년간 가맹점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1~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의 실제 수수료율(2014년)은 1.7%, 3억~1000억 미만인 일반가맹점은 2.7%다. 의원들의 요구는 영세가맹점 1.0%, 중소가맹점 1.5%, 일반가맹점 1.7%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중에 있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 밴 수수료(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공동 마케팅비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지난해 1조 9098억 원으로 3년 전(2조2698억 원)에 비해 16% 줄었다. 그만큼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는 의미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235만개 가맹점에서 거둔 수수료 수익은 9조 364억 원으로 3년 전보다 1조 4000여억원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