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엄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인 김성배(숭실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종시 정부안의 의미와 효과’란 주제발표 후 5명의 경제‧행정‧법학 전문교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배 교수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발표된 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세종시 원안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일 출장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베를린과 본으로 분리돼 운영되는 독일은 비효율의 문제가 크게 발생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겼다고 생각된다”며 “세종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우리 정치권의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부분 반대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포퓰리즘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 문제의 근본원인은 지역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포퓰리즘에 있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가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문제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세종시 문제로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충분한 보상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먼저 누가 어떠한 손해나 손실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치권이 어떻게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지, 균형발전의 이념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분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립하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레니엄 금강포럼은 지역의 문제와 국가와 세계의 새로운 체제변화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각영(전 검찰총장) 공동대표는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지식인을 발굴하고자 전문가들의 씽크탱크인 밀레니엄 금강포럼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