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경기도 임대주택 7가구 중 1곳은 외제차나 2대 이상 차량 보유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 남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2333가구 중 11가구가 BMW,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325가구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7가구 가운데 1가구(14.4%)는 외제차나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지구별로는 안성공도 임대주택 1556가구 중 외제차 소유자는 1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는 224가구였다. 하남풍산 777가구 중 101가구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경기도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기준 2494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 2600만원)를 자격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고가 외제차 및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임대주택 거주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며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 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국민임대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더 주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