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통일시 ‘미군 역할론’의 절묘한 등장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 장악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의 경우,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포격기지들을 제거하고, 장악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며, 인도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따라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이동, 특히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군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지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북한군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 서울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포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미국 군사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기관 미래군사위원회에 지난달 제출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곧 한반도 평화통일의 징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들려온 한 가지 뉴스는 우리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미군의 노골적인 개입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연시키거나 우려로 만들 가능성도 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논의됐다는 뉴스 뒤에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져 그 절묘한 타임에 머리를 내젓지 않을 수 없다. 즉, 미국은 한-중 사이 통일논의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숨기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입장을 설명해 보자.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 최고의 우방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미군이 압록강 국경까지 올라오지 않는 조건이라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친밀함에서 볼 때 결코 중국은 대한민국식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로 “과연 한국군에게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해체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묻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전쟁 억지능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오늘 북한군이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임진강도 건널 수 없지만, 우리 국군은 단숨에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북한 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관찰할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등은 조금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북한은 그것을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너무 확신하지 말고 이제 그 대처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과감하게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 지역의 안보환경을 경직시키고 오히려 북한에게 그릇된 명분을 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의 도움으로 안보를 담보 받았고 경제기적도 이뤘지만 이제 눈앞에 다가온 통일에서만은 우리의 주권이 우선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 광복과 건국의 70년사에서 강대국에 의한 주권부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