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천지일보 대구=이지수 기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일 오후 3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른바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북대 행정학과 김석태 교수의 주제발표와 학계·시민단체·공무원을 대변해 최준호 영남대 교수·최현복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대표·이수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김규원 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석태 교수는 외국 지방분권사상가의 이론을 언급하며 지방자치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고 중앙집권화 법칙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운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한시된 지방자치 사상에 대한 탐구가 계속돼야 하며 지역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의 발전을 주장했다.

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