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한번에 ‘드림셋’ 시행
이자 최대 3배 더주는 ‘미소드림적금’ 9월말 출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 사업 실패로 공공근로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A씨(50대, 남)는 최근 뉴스를 통해 금융당국이 채무 연체자의 자활과 재기를 도우려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결과 원금의 60%까지 감면받아 매월 10만원씩 분할상환해 빚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이처럼 빚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더 확대된다. 단순한 지원을 떠나 채무상환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사업 등 ‘자활’과 ‘재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과 함께 더 구체화된 지원책들을 23일 공개했다.
◆일자리 필요하면 ‘드림셋’
드림셋은 캠코·신복위 채무조정자(가구원 포함) 중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는다. 빚을 갚고 싶지만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차상위계층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함께 채무상환,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선정된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최대 11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중 일부(10만원 혹은 20만원)를 내일키움통장에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칭 장려금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최대 15만원)을 적립해 채무상환과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월 최대 55만원 적립으로 3년간 적립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60% 감면해준다. 자활근로기간 중 채무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도 있다. 적립금 등으로 조기 완제할 경우엔 채무잔액의 15%를 추가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발표 이후 7개 지자체(인천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를 통해 85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며 8월 말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25일까지 접수를 마친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센터로 하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초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본사업 전환과 전국 확대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이 갚았다면 연16% 적금 지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하게 빚을 갚은 성실상환자를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도 출시한다.
국내 5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인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 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태주는(최대 3년) 방식이다. 금리도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원에 본인 이자(22만원)와 미소금융 재단서 매칭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66만원)가 더해져 총 44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질금리 연 16%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9월 말부터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23일 서민금융 현장방문에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금융지원과 결합된 자활·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를 위한 상품들은 서민금융과 복지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보여주는 연결고리로서 매우 의미 있다”며 “종합적·입체적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결실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높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자활과 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