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상승으로 교육비 감소
교육 양극화 ‘심각’…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우리나라 가계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포커스 최근호의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박종서 부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학업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소득(5분위) 가구는 하위소득(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2.8배(2000년 기준) 더 지출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으로는 2.6배 더 지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1분위 가구는 2005년 이전까지는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세 자녀 가구가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을 넘지 않고 있다. 소득 2분위 가구에서도 2010년 이후에 세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지출비중보다 낮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하위소득(1·2분위) 가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다른 항목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비 지출의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에서 세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두 자녀 가구의 교육비 비중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더 뚜렷했다. 1998~2014년에 소득 1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정점에 이른 때는 2011년으로 29만 2000원을 교육비로 사용했다.
같은 기간에 소득 5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으로 지출액은 무려 63만 2000원이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른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6세 이하 추가공제 및 다자녀 공제가 2014년에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됐다”며 “자녀 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공제세액의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81%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2013년 75.2%에서 2015년 81%로 2년 새 5.8% 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