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수 확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14일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인가 숫자를 1~2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 “심사 상황을 보고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에는 (은행법 개정 전에)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겠다고 했지만 심사 상황을 보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겠다”며 하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 산업의 판도를 깨는 혁신성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가를 유도할 것임을 시사하며 70%를 사업적 혁신성에 두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금리 단층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금리가 계층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도했다. 이어 “이를 위해 10%대 중금리를 활성화하고,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매기도록 유도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모아지면 금리가 계층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문제는) TF 구성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 인하 때 대출 중도 상환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없애라거나 대폭 인하하라는 것은 은행의 자금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금리인하 시기에는 중도상환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29.9%가 적정하다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임 위원장은 “업체에 따라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를 감내할 수 없는 다른 업체가 과거처럼 지하로 들어가 음성화되면 더 큰 문제”라며 “가급적 많이 낮춰 서민부담을 줄이면 좋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소액대금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회복되는데 3년씩 걸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다”며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연코 위기설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여러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당장의위기 요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고령층이나 한계계층의 부채증가는 관리해 위기의 트리거(단초)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민영화 배임 지적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라며 “원금 회수가 우리은행 매각의 3대 목표 중 하나지만 그간 투입된 원금을 반드시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한 번에 매각하는 방식과 나눠 매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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