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청소년의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 전체 재학생의 학업중단률은 2012년 3.3%에서 2015년 2.2%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탈북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12년 4.8%에서 2013년 1.6%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는 7.5%로 증가했고, 2015년 4월 현재 7.3%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4년 학업중단 현황조사(2015년 4월 1일 기준) 결과를 보면 일반 초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은 0.1%, 중학생은 0.32%, 고등학생은 1.1%로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이 초등학생은 6배,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7배나 많았다.
또한 탈북 대학생에 대한 중도탈락률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 탈북 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공문을 토대로 파악해 보면, 탈북 대학생의 대학교 학업중단률은 9.8%, 전문대는 10%로 일반 대학생의 학업중단률 6.4%, 일반 전문대생 7.5%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차이는 초중고 때보다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2011년 통일부 국정감사 때 ‘탈북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후 전반적인 중도탈락률이 낮아진 것은 반가운 결과이나, 여전히 고등학교, 대학교 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학년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 증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