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업무보고
北도발 계기로 보완
침투 저지서 ‘격멸’로
미사일 발사 가능성
“징후는 포착 안 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방부가 10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작전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을 계기로 이 같은 작전 보완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응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결과를 반영해 대비계획·태세를 보완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 유형별 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DMZ 내에서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MZ 내에서의 작전 방식에 대해 북한군 침투 저지가 아닌 공세적 격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또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대확산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의에선 대량살상무기가 북한으로부터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 경비함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횟수가 올해 들어 10회에 이른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공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징후는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한 장관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예상을 국내외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8.25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 등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8.25 합의 당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조건으로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군사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면서도 “적용 여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북한 도발 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이를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