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입장차 좁히지 못해 여전히 난항 예고
이병석 “양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결단 내릴 때”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활동시한을 마친 뒤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기준을 내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기 활동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각각 재선임하고 2기 활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정치개혁 아젠다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실험적 과제”라며 “제3의 독립기관에 선거구 획정을 맡기는 것도 실험적이고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논의들은 우리가 한 번도 실시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목표와 수준은 단호하다”며 “우리가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정개특위 양당 간사와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특위 차원에서 절충이 어렵다며 양당 대표 간 회동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양당 지휘부가 만나서 논의하고 결단해 정개특위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을 벌인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획정기준을 지난 8월 13일까지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 기간을 염두해 국감 실시전인 내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의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농어촌·지방 의원 24명은 이날도 양당 지도부에 농어촌과 지방 선거구 의석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각 1인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