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3차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는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예산을 201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2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460억원을 증액해 5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선 올해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의 재정출연을 하기로 했다.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올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병사의 봉급을 15%,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확대를 요구했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경제활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완성해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