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폭행 최근 5년간 3643건… 실형 51건 불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군 내 폭행·가혹행위 건수가 최근 5년간 3643건에 달하지만 실형은 5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을 비롯해 2015년 6월 말까지 33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643건의 폭행,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가혹행위로 처벌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불기소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이 61%에 달하고, 실형선고율은 1.4%에 불과했다. 군 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군 내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폭행·가혹행위가 3643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2.2건의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폭행·가혹행위가 심각한데, 실형선고율이 1.4%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