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동차 세제와 관련한 국내현황과 해외동향, 자동차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 교수,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 교수,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김승래 교수는 “현행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를 합리적인 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별로 검토 연구를 했음에도 현행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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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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