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빈병 보증금이 22년 만에 인상된다.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소비자가 빈병을 더 쉽게 팔 수 있는 대책도 담겼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소주 16원, 맥주 19원 등의 수수료를 모두 33원까지 인상해주는 대신 직접 회수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으로 빈 용기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9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 등 주류업계는 반대에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도매상 및 소매상이 수수하는 보증금 등의 지급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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