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평화·통일기획②] “통일한국이 평화국가라는 신뢰를 주변국에 심어줘야”

[천지일보=명승일·정인선 기자] 아래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남북관계, 통일, 외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 남북통일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전: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이 깨진다. 통일한국이 중간국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동북아 질서 재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남: 통일이 되면 인구 7500만의 민족주의가 강력한 국가가 탄생한다. 다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 측면은 미중·중일관계 대립에서 통일한국이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로 강력한 민족주의를 가진 통일국가의 출현을 4대 강국이 바라겠는가. 사전에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홍: 주변국은 통일한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인지를 주의 깊게 볼 것이다. 통일한국이 핵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통일한국이 평화국가이고 비핵국가라는 신뢰를 주변국에 심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에서 긴장과 평화파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 남북통일을 위해 제거해야 할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인 북한 붕괴 전략을 해선 안 된다. 북한도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불어 마음의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이룰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남: 가능한 한 모두 껴안아야 한다. 한국은 전쟁을 치른 지 65주년을 맞고 있다. 전쟁 피해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어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 따라서 무엇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분열로 이어져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홍: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평화 공존을 적극 보여주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친북·종북 논쟁 등의 남남갈등을 넘어 국민화합을 해야 한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전: 통일했을 때 경제적인 실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 경제적 실리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이 북한과 함께 통일한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

남: 통일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있다. 젊은층에게 통일에 대한 편익을 얘기해야 한다. 우리 인구가 5000만인데 경제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자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만약 7500만이 되면 자체 시장이 형성돼 경제 시너지가 난다. 분단 유지비용도, 남남갈등 비용 등도 단기적으로는 밑지지만 중장기적으론 남는 장사다.

홍: 통일로 인해 얻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공헌이라고 본다. 통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통일비용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안보·외교·국방비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더 큰 시장이 형성된다는 등의 장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전: 통일이 되면 당연히 ‘대박’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이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 북한과 저런 상태로 통일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통일대박론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다. 전 국토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짜서 투자하고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 통일담론을 일깨운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후대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선언으로만 끝날 수 있다. 홍: 통일대박론의 정의가 없다. 박 대통령은 통일 비용이 수천조가 든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얻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시대 사람에게도 통일이 재앙이 아닌 ‘대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소 비용을 들여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현시대 사람에게도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막아야 한다.

― 현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 달라.

전: 전쟁 가능성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북중, 한일, 남북 간 갈등 요인이 많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이런 갈등구조를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우리나라다.

남: 종전 70주년을 맞아 중일 국가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자기민족이 우월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 팽창이 벌어진다. 팽창은 주변국가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새롭게 떠오른 중국과 자신의 위상을 지키려는 일본 간 충돌은 미중 간 신형대국 관계까지 맞물려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홍: 큰 구도로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고, 그다음에는 중일 간 지역·과거사 갈등이 있다. 과거에 비해 통일하기 유리한 상황이지만, 몇 년 전보다 상황이 악화됐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을 반중노선에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강국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전: 우리가 힘은 없지만 샌드위치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주변국을 적극 설득하고 미중 간에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쪽에 서면 미중 모두 우리에게 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두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국가와도 선린 우호국가로 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남: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중심이라는 위상을 갖고 움직이면 끼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된다. 우리가 중심에 있지만 중심을 못 잡으면, 끼어 있어서 숨을 못 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사안 하나마다 정교하게 계산하고 분석해서 처리해야 한다.

홍: 한국 대전략의 주축은 한미동맹으로 가야 한다. 다만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한미동맹이 반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미중 간 관계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땐 단연코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중일 간 정책에 있어선 일본을 지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사는 중국과 동조하고, 북핵문제 등은 한미일과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

―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은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북한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법은 무엇인가.

전: 우리만의 힘으로 핵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안보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전까지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남: 이란 핵협상이 주는 교훈은 국제 다자 협상으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과 이란핵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협상에 의해 타결됐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갖고 각종 제안을 통해 (6자 회담) 나머지 5개국을 협상장에 끌어내야 한다.

홍: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예산도 배정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