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2015년 7월 말) 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000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으로 조사됐다.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 인원은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 말 662명으로 나타났다.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 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 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000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다. 특히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행하는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고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