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 소위 구성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與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 정치공세로 규정
野 “권력의 묻지마 예산, 이번 국회서 가닥 잡을 것”
정의화 “소위 구성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지만, 특수활동비 문제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이 된 특수활동비 문제가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벌써부터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2+2 회동’을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88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극구 반대 입장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국가의 초특급 기밀을 요하는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공개한 바가 없다”며 “(특수활동비 공개는) 그 기관의 기능을 해체하자는 소리인데, 야당은 과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를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위 결산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다 끝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느냐”면서 “이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다만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문제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처리를 마쳤어야 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 연장 건이 야당 끼워팔기식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며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혈세, 쌈짓돈으로 쓰는 영수증 없는 권력의 묻지마 예산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 산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정기국회 순항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과 여당의 야당에 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이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구성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결산안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추석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위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소위에서 비공개로 보고받고 확인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 법 개정이돼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2년 전에 특수활동비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보고받았었는데 그럼 이것은 다 위법이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 국회를 통해 알아보니 미국 CIA도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제한된 비밀 장소에서 의원들은 기밀 서약을 한 후 공개한다고 한다”며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여야가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예결특위 안에 소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특수활동비)을 한 번 담론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법률에 대해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일단 결산소위면 그 안에 소소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가면 좀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나라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예를 들면 한 10% 줄인다든지 그건 서로 합의가 되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특수활동비 공개 등의 문제와 법률 개정의 주장에 대해선 “어느 쪽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