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북 회담 합의를 동력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이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만큼,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9월 초까지 노사정위 대타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0일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며 “우리 청년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노동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를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의 ‘4생(生) 국회’로 규정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수권능력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생활밀착형 입법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3법’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통일·안보 분야에서 5.24조치 해제와 인도적 지원 재개 확대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경제적 강자 위주의 정책을 경제적 약자, 서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 실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개혁에 방점을 둔 새정치연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망신주기식의 증인 채택은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인 채택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