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분위기로 급전환
朴 “평화의 전기 마련”
‘암초’ 여전히 남아
北미사일·핵실험 우려
“민간교류 확대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군사적 충돌 위험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됐다. 25일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면서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로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암초’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대화 무드로 급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군사 대립으로 첨예했던 상황을 대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군사적 합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남북 당국회담 등 관계 개선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성과가 나왔다. 이는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북한의 냉담한 반응을 샀던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 대박론’ 등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대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남북 대화 무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가도 여러 구실로 태도를 바꾸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제는 북한이 줄곧 요구해왔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당국회담이 실무협의 단계에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여건과 양쪽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의 ‘지뢰’가 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먼저 합의했던 사항들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수단을 가용하면서도 쌀·비료 지원, 민간교류 확대 등 교류협력 요건을 만들어가면서 남북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