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공세” 차단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현장 기술간담회는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여야가 각각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 2명씩 6명이 국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를 열람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의해 자료 제출이 거부됐다며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숨진 임모 과장의 사망과 관련해 임모 과장의 수색에 동원한 국정원 직원 수와 차량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앞두고 안행위원과 협의해 15개의 자료를 국정원에 요구했다”면서 “임 과장의 사망 과정에서 신고와 현장 오염에 관한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만큼, 현장방문을 해서 ‘선(先) 검증’을 하자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술간담회가 늦어지면 현장방문을 해서 ‘선(先) 검증’을 하고 이후 기술간담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여야는 추후 재협상을 통해 기술간담회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해킹 정국’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안행위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임 과장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방위에선 문제의 해킹프로그램 제조사인 이탈리아 ‘해킹팀’ 직원의 접촉 경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임위가 아닐뿐더러 야당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