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정부의 한계, 지방자치·현장행정으로 극복”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30일 ‘취임 5년 도정보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 등 중앙정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와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동력은 ‘지방자치’다. 정부의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특히 지방자치 20주년인 현 시점에서 분권을 통한 현장 지휘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지사는 “정부와 정치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움켜쥐고 해결해줄 것처럼 약속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그런 정부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와 재정이 짜여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며 “중앙정부는 국가업무를, 지방정부는 지방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안 지사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려면 딱딱하고 권위적·계급적인 위계질서를 깨야한다”며 “누구나 자기 포지션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느낀 것처럼 누구보다도 현장 지휘자가 대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메르스와 같은 사태에서도 대통령이나 도지사보다 의료진과 현장격리 책임자가 대장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딱딱한 위계질서와 문화가 ‘현장 위주’의 말랑말랑한 문화와 질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드컵 신화를 만들었던 히딩크의 리더십’에 대해 “모든 선수들을 한 테이블에서 밥 먹게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직문화에서 좀 더 좋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도정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굴뚝사업, 제조업보다 이 같은 역사문화유산이 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존과 발굴을 위해 전문연구가들이 필요하고 도가 부여, 공주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좀 더 현장화하면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관련 지역축제를 차원 높은 국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형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전국 확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교육’ 시행, 물류기지형 당진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등 국가 정책을 견인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했다.

안 지사는 ‘아쉬운 점과 반성’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문제 ▲안면도 관광개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등을 들었다.

충남도는 대법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 심판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해상매립지 자치(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건의를 추진 중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안면도관광개발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으며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8월 지정 해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주민 지원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