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개혁적 발상, 국민 공감 못 얻을 것”
새정치 내부에서도 의견 갈려… ‘신중모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치개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세비삭감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이종걸 원내대표 또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과 국민적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는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6%가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3%로 반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 15.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혁신의 궁극적 목표가 되도록 야당에 다시 촉구한다”면서 “야당의 혁신안 방향이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꿔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있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당 혁신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면서 “야당이 당내 의견 일치도 이루지 못했는데 다른 당에 먼저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당내 문제를 다른 당으로 옮기는 책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390명 확대, 세비 50% 삭감’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당 내부에서는 논란이 확산되자 ‘신중모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전후 사정을 보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듯 28일 이 원내대표가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 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얘기는 왜 안하셨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정개특위든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정리해야 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전날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반발과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향후 정치개혁 과정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