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이인제)는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진할 입법내용을 포함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인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파견법 개혁안 등도 정부와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 지침이든,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이든 간에 노동개혁을 9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 내에 대타협 논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 노사정위원회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도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교민과 만나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하반기에 노동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한다”며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인 만큼 허약하다.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의지와 달리,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앞서 국회 내에 대타협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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