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공재원 비율 2012년 54.5%
34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72.3%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의 비중은 2010년 56.6%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55.5%, 2012년 54.5% 등으로 점점 감소했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47.6%), 칠레(49.2%), 멕시코(50.6%)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31위다. 반면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의 비중은 45.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 비중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무게는 무거운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립금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62.0%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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