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대·재생산 막아야”
“與, 무조건적 비호 안돼”
“조사방식 대립은 소모적”
국정원 기능 회복에 초점
“제도 및 운영 등 재검토”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죽음으로 국정원 불법 해킹·사찰 의혹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간 정쟁을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원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이 정파적인 싸움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국정원이라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국정원이 치외법권 지역이 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국정원 비호에 나서지 말고 합당한 통제로 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안위를 위해 국정원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여야가 국정원 진상규명 방식과 현장검증 일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금은 청문회가 먼저다, 현장검증이 먼저다 등의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싸움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청문회와 현장검증을 동시에 병행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 환송한 데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여러 개의 계정이 담긴 ‘시큐리티 파일’과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요약했다고 알려진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선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항소심은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그는 “대법원이 유·무죄 판결도 없이 하급심에 미루는 건 비겁한 선택”이라며 “엄정하게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이 정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적 부분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본래 은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일 등을 하다보니 늘 ‘양날의 칼’ 같다”면서 “국정원이 권력의 앞잡이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특사는 오늘날 민주시대의 법치국가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과거 전제군주시대의 유물”이라며 “현재 폐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사를 통제할 순 없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제적 대상과 기준을 밝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